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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부패와 청렴의 개념
작성자 최경미 날짜 2017년 01월 10일
조회수 1338

 부패와 청렴의 개념

부패란?

- 일반적 정의

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, 지위, 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탈적 행위

 

 

 

부패(腐敗, corruption)의 어원

(한 자) 썩을 , 무너질 : 썩어서 무너지다

(라틴어) cor[함께] + rupt[파멸하다] : 함께 파멸하다.

- 법적 의미 :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1.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 남용,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
2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재산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계약 체결과 이행 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 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
3. 앞의 두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 

 

 

 

 

청렴이란?

 

VS

 

부패 발생 원인

 

부정부패의 폐해

정부불신 초래

정부에 대한 냉소주의 유발

정부정책의 일관성·예측가능성 훼손 정부정책의 수용도 저하

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및 고비용 초래

정부의 각종 개혁정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

 

사회통합의 저해

기회주의 풍조 양산 : “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

특히, 사회지도층의 부패는 계층간 대립·분열 조장 사회 통합 저해

사회운영시스템의 불확실성 유발

자원 배분의 왜곡

 

국가경쟁력 저하

정경유착, 특혜, 불공정 경쟁 : 생산비용 증가, 기술개발, 기업활동 위축

부적절한 투자, 공금횡령, 탈세묵인 : 공공부문 생산성 저하, 국가 재정 낭비·수입감소

국제사회에서 부패국가로 인식 : 해외자본 유치 및 해외진출 어려움

 

 

 

출처 :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공부방> 공직자 청렴 가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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