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
•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  •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
        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여서는 아니 된다.<개정 2004.12.30>
  •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
        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• 제65조의2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2004.12.30>
  • 1.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  • 2. 삭제 <2004.12.30>
  • 3.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<본조신설 2002.12.18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