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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    •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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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
          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제65조의2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2004.12.30>
    • 1.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    • 2. 삭제 <2004.12.30>
    • 3.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<본조신설 2002.12.1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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